택지개발 예정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당국의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들어서 개발사업과 규제완화에 편승해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투기 심리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토지거래 전산망을 활용해서 다음달 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나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신하 기자 :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경기도의 한 개발제한구역 그러나 땅을 사겠다며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민 :
땅 내놓은 것 있냐고 묻고 다녀요.
⊙나신하 기자 :
원주민을 위한다며 시행한 개발제한구역의 원칙없는 규제완화가 우려한 대로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사업과 규제완화에 편승해 이처럼 땅투기 조짐이 현실화 함에 따라 정부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에 이미 과천 고양 성남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땅값 동향 조사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건교부 전산센터에는 지난 94년이후 모든 토지거래 자료가 상세히 저장돼 있습니다. 이 자료가 부동산 투기 단속에 활용됩니다.
⊙김세찬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빈번자 또 외지거래인들의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나신하 기자 :
지난 3년 동안 10번 이상 땅을 매입한 594명의 명단은 이미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또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땅을 사거나 녹지대를 자주 사들이는 외지인 등도 이달중 집중 조사를 받습니다. 건교부는 다음달까지 투기 혐의자를 가려낸뒤 국세청과 검찰청 등에 통보해 세금추징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